정부가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12월까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정부가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의대교육지원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
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한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4월, 등산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가 4일 제공한 ‘산에 갈 때 지켜야 할 안전요령’에 따르면, 봄은 일교차가 커 한낮에는 제법 포근하지만 고도가 높은 산에서는 추위에 노출되기 쉽고 등산 중 이
정부가 지방시대 정책에 국비 24조 6000억원을 포함한 42조 2000억원을 투입해 범정부적으로 지방시대 과제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처음으로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
앞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단,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승강기, 복도 등의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도입돼
행정안전부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람선 등의 유·도선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내수면 유·도선장은 102곳이며 모두 7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어느 대학으로 전라남도 국립의대를 설립할지 공모를 추진, 최대공약수로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 방안을 내도록 하겠다. 통합의대는 국립의대 설립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관련 대도민 담화를
정부가 1일부터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여성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13만 원과 남성 정액검사 5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행정안전부는 1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LPG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LPG 폭발·화재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광주시의 혁신적인 복지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마을 돌봄공간을 중심으로 ‘관계돌봄’을 구축하는 새로운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광주시는 지난해 질병·노쇠·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빈틈없는 전 생애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정책소풍을 열고 가족친화 직장문화 정착 등 모두가 맘편한 일·가정양립 문화 정착을 논의했다.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직장맘지원센터,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광주센터를 운영하면서 일과 가정의 조화, 여성 인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산림청은 한국치산기술협회를 방문해 최병암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함께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강화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사태 예방(사방) 시설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