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도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지난 2022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지난해 4월17일 오후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식전 대화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시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등 대규모 공사에 대비한 ‘교통혼잡 대응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고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에 나섰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2일 오후 4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교통혼잡 대응추진단 1차 회의를 갖고 대규모 공사에 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2일 국회를 방문,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달빛철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이번 회기(제412회 임시회)에 달빛철도 특별법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이날 “인구 문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2일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24일까지 많은 눈과 강한 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광주시는 이날 시청에서 협업부서와 자치구 합동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 폭설·한파에 인명 및 재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소방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안전한 연휴를 맞이할 수 있도록 ‘2024년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예방점검, 안전관리, 교육홍보를 중점으로 추진하는 화재예방대책을 오는 2월 8일까지 계속하고 8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13
# “어릴 적 유행하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지울 수 없었어요.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핸드폰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어요” 때로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9일(금)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 참석에 앞서 강원도 강릉시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추락사고 예방 및 동절기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새해에 접어들어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촌 마을에 ‘왕진버스’가 찾아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앞으로 특정중대범죄자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