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20일부터는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1학기 늘봄학교 명단을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5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
광주시가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꼼꼼히 살핀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민 안전을 위해 ▲건축안전센터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횟수 확대 및 해체공사장 점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등 32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
지난해 119구급차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 201만 7004명이 119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이 14일에 발표한 ‘2023년 119구급차 이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119구급차 1대당 평균 1228명을 이송했고 국민 대비 구급대원 1명당
농어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등 일
광주광역시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참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19∼21일 사흘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드림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 '드림만남의 날'은 청년의 구직활동 의지를 북돋고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드림터(참여 사업장)와 구직청년
앞으로 대학은 융합학과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고 2학년 이상부터 허용됐던 전과는 학년 제한이 폐지된다. 또 예과 2년·본과 4년과 같이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6년 범위에서 대학이
대구광역시는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상가, 공장,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온실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와 생계안정에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시민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행정안전부는 13일 올해 지방공공기관 996곳에서 876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공기관 혁신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관간 통·폐합과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과 경영 악화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것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동구 대인동에 ‘쪽빛상담소’의 문을 열고,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쪽방촌 거주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담소 운영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13일부터 맡는다.※ 쪽방 : 일명 달방이라 불리며 보증금 없이 일세 또는 월세로 임차, 개별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등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
이번 달부터 청년 9639명에게 자신감 회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이달부터 7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고용노동부는 ’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30.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08년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이래로 ’16년까지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