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압류에 걸리는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
산림청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부과기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 나무병원 등록기준의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광주지역 공공와이파이가 최대 4배 빨라진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 시청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지역민의 불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관제센터’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광주시는 시민의 통신비용 절감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2013
정부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했다. 소방청은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고물품들 중 국내·외 리콜 내역 등의 정보가 제공될 전망이다. 또 중고물품 거래로 생긴 분쟁 해결기준이 마련돼 이용자 간 원만한 합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A아동은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도시락, 물 등을 살 때 이를 담을 봉투는 같이 살 수 없다. 현재는 아동급식카드로 식품은 구매할 수 있지만 비식품인 봉투는 구입할 수 없다. #B씨는 주민센터에 고령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교통카드를 지급해준다는 소식
여성가족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진 중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과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
2023년 5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 6천명(+2.5%)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12천명), 보건복지(+101천명), 숙박음식(+52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38천명), 정보통신(+35천명) 등에서 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쌀귀리, 콩 등 이모작 재배를 준비중인 농업인들에게 쌀귀리 수확을 6월 중‧하순에는 끝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귀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건강 기능성이 우수하고, 최근에는 치매 예방 물질인 ‘아베난쓰라마이드’를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소화물배송업(배달업) 사고 감축 등을 위해 업계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
산림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8일 부산광역시 남구 캠코 본사에서 도시숲의 조성 및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국유재산을 활용한 도시숲 등 조성을 통해 탄소중립 기여,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수돗물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일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일까지 ‘찾아가는 수돗물 인식개선 교육’에 나섰다. 찾아가는 수돗물 인식개선 교육은 강사들이 학교에 직접 방문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통해 학생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