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6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과제인 ‘바이오인터페이싱 인체이식형 생체흡수성 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지난해 4월 산업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에 본과제가 지정된 후 국비과제 발굴을 위한 기업수요조사
산림청은 13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중앙-지방이 함께하는 산림 100년’을 주제로 제17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산림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림정책을 공유하기
환경부는 13일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앞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압류에 걸리는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
산림청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부과기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 나무병원 등록기준의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광주지역 공공와이파이가 최대 4배 빨라진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 시청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지역민의 불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관제센터’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광주시는 시민의 통신비용 절감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2013
정부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했다. 소방청은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고물품들 중 국내·외 리콜 내역 등의 정보가 제공될 전망이다. 또 중고물품 거래로 생긴 분쟁 해결기준이 마련돼 이용자 간 원만한 합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A아동은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도시락, 물 등을 살 때 이를 담을 봉투는 같이 살 수 없다. 현재는 아동급식카드로 식품은 구매할 수 있지만 비식품인 봉투는 구입할 수 없다. #B씨는 주민센터에 고령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교통카드를 지급해준다는 소식
여성가족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진 중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과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
2023년 5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 6천명(+2.5%)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12천명), 보건복지(+101천명), 숙박음식(+52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38천명), 정보통신(+35천명) 등에서 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쌀귀리, 콩 등 이모작 재배를 준비중인 농업인들에게 쌀귀리 수확을 6월 중‧하순에는 끝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귀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건강 기능성이 우수하고, 최근에는 치매 예방 물질인 ‘아베난쓰라마이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