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도입된다. 또 농업인이 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소유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고, 이를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상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도시 이탈리아 토리노의 ‘차량 순환경제 신사업’ 모델이 눈길을 끈다. 세계적 자동차기업 스텔란티스(FCA그룹과 PSA그룹이 합병)가 지난해 이탈리아 토리노시 미라피오리 콤플렉스에 개관한 ‘순환경제 허브(CE:Circular Economy Hub)’이다. 탄소중립‧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로, 피부와 눈, 코, 인후 점막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매우 작아 숨 쉴 때 폐로 흡입되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알레르기질환자는 미세먼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고용부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
산림청은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를 주제로 산림정화 활동, 백두대간 사랑 나무심기, 심포지엄 등 민간, 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구
올해 태안군의 27개 해수욕장 개장일이 최종 확정됐다. 소원면 만리포 해수욕장은 6월 22일, 그 외 26개 해수욕장은 7월 6일 일제 개장한다.태안군은 최근 해수욕장협의회 개최를 통해 올해 태안지역 해수욕장 개장일을 확정짓고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산림청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 완료할 수
산림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4 정원전문관리사 교육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원전문관리사 교육과정은 정원소재·조성·관리·운영 등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5월 11일부터 11월 1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자 ‘단말기 유통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
정부가 지난해 43.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성인의 종합독서율을 2028년 50.0%로, 3.9권이었던 독서량은 7.5권까지 끌어올리고자 다각도의 지원을 펼친다. 아울러 독서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지표는 독서 가치 재발견 등 다각화된 정책을 통해 2023년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