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준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3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
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 기간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해 이달 말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규제 완화와 함께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가 천혜의 섬·갯벌·해안 등 세계적 해양관광자원의 보고(寶庫)인 남해안을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8일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세계의 핫 플레이스로 부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추진한 주요 정책 중 성과가 뛰어나고 시민의 공감도와 체감도가 높은 ‘올해의 베스트 5’ 우수정책을 선정했다.광주시는 시 간부 공무원 설문을 거쳐 10개의 후보사업을 확정한 후 시민, 시의원, 공무원 등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광장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월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 중 광주지역 예산으로 3조3081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3조2155억원보다 926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신규사업 67건에 1267억원, 계속사업 345건에 3조1
정부가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계획을 수립했다.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배송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달걀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신선란 수입 등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국영무역을 통해 다음달 중 스페인에서 신선란 121만 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사진=픽셀즈] 이번 달걀 수입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복합쇼핑몰 유치를 비롯해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지산IC 진출로 개통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군공항 이전사업 등 이른바 ‘5+1 사업’에 대한 해법과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 복합쇼핑몰
전라남도가 역점 추진해온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이 본격 추진된다.전남도에 따르면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 결과 경제성(B/C 1.47)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최종 확정됐다. 새 교육과정 확정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확정된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초1~4·중1·고1, 2026년
광주지역에 24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눈 피해를 막기 위한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광주지역에는 22일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 1시 기준 3.8~6.8㎝의 적설량을 기록했다.특히 이번 눈은 24일 오전까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또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였고,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9.1명으로 세
정부는 2027년까지 170조 원의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해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