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해 웃돈을 받고 파는 부정판매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정보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또한, 19세 미만도 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 개정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는 현재 1.4%에서 0.65%로, 변동금리는 1.2%에서 0.65%로 인하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에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또한,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
14세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에
전라남도는 ‘2024-2025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8명(전국 134명)의 한랭 질환자가 신고된 만큼 외출 시 얇은 옷 겹쳐입기, 장갑·목도리 착용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
전라남도는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500억 원을 1% 금리로 융자 지원키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읍면동서 사업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경영 환경 제공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전라남도는 에너지신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사업에 착수할 전망이라고 밝혔다.전남도는 8일 나주시청에서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농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3주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손상된 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에 도착하여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수리 및 자료추출 등 분석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고 직무대행은 오전 9시에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 5일까지 총 129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된 바, 이중 저체온증이 86.0%이고 실외에서 발생한 신고가 72.9%로 나타났다.특히 이번 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주의와 함께
올해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보증 3조 2000억 원을 공급하며 전국에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한다. 또 고환율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1조 5000억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AI 확산법 제정도 추진된다.내수 회복을 위해 동행축제를 상반기 중 2
질병관리청은 대규모 이동과 만남이 잦은 설 연휴 전까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코로나19 또한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은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 원에서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겠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약 100조 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는 물론 예금자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8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문제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서 명시한 협력적 노사 상생의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
세계 최대 전자‧정보통신(IT)기술 전시회 ‘CES 2025’ 개막과 함께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광주공동관’과 ‘통합한국관 내 광주관’의 문을 열었다.광주광역시는 ‘CES 2025’ 광주공동관 개관식을 8일 오전 7시(현지시간 7일 오후 2시) 온·오프라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