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정중대범죄자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 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159개 마을에서 연간 18억원에 달하는 추가 소득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고로쇠 수액 73만5천
올해부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부터 개선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분쟁
정부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이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총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난해 12개 대학 3만 명에서 올해 50
전라남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해 올해 314억 원을 들여 장애인 2천5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85명 증가한 규모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 유형별로 ▲전일제 410명 ▲시간제 165명 ▲복지일자리 1천76
환경부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5억톤(m3)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홍수기(6.21~9.20)의 강우를 댐에 최대한 저장한 결과 다목적댐 총 저수율은 예년의 147% 수준으로, 이에 올해 홍수기 전까지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플랫폼 ‘잡아바(www.jobaba.net)’가 새해를 맞아 공공일자리 채용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 이용자에게는 사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편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침에 따라 특별정비대책을 마련, 불법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광주시는 그동안 평일 상시 정비와 휴일 365정비, 시민 참여 수거보상제 등 다각적으로 정비활동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어등산관광단지 민간 개발자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부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6억원을 납부했다고 16일 밝혔다.신세계프라퍼티는 앞서 지난 8일 개발사업 협약이행보증으로 1단계 116억원을 담보할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6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민대 정승렬 총장과 초거대 AI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광주시가 기업과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모빌리티 실증도시 모델’을 구축한다.국가인공지능(A
한국고용정보원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기획재정부 주최로 약 150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해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자 및 취업준비생 3만여 명이 참가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총 168억 원을 투입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세에서 18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
고흥군은 16일 일본기업과 관내 수출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고흥 김 1천만 불 일본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협약은 고흥군-일본 ㈜킨바라노리텐의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체계를 통해 고흥 김의 일본 수출 및 일본 내 유통 확대를 위해 이루어졌다. ㈜킨바
올해 안에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한곳에서 정부민원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원콜-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