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라도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하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의 임차 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영업 사실을 입증
행정안전부는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전격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교통카드 이용내역 통계 정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상권정보 개방 등
산림청은 올해 물류비 보조 폐지,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임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2024년 임산물 수출 촉진계획’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임가소득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주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21일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는 매년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겨울철에 중단되었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사
정부가 유통 비용 절감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거래 5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송미령 장관이 서울 양재동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올해 70곳까지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관공사가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숙박할인권 11만장을 배포한다. 지난 설 연휴에 숙박할인권 9만장을 배포한 데 이은 두 번째다. 문체부는 오는 27일부터 46개 온라인 여행사가 참여한 40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1인 1매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광주시가 올해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마련한다. 또 호남권 유일의 전문예술극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나서고 도서관‧테마파크 등 복합문화공간도 선보인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총 484억원을 투입, 광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문학관’ 소장품과 전시 자료 등으로 활용할 광주문학 관련 사료를 공개 수집한다.수집 대상은 1980년대 이전 발간된 광주문학과 관련된 모든 장르의 자료이다. 지역 문학사의 증거가 될 만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시집·소설집·수필집 등 단행본
산림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장 주재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는 ▲ 특별방제구역 추가 지정 등 예찰강화 및 총력방제 ▲ 현장여건을 고려한 혼
산림청은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각 시·도, 지방산림청의 산사태 예방·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중앙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점검반은 △산사태취약지역 안전조치 상태 및 주민 연락체계 현행화 △취약지역 대피소 적정성 여부 △사방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20일부터는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1학기 늘봄학교 명단을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5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