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한곳에서 정부민원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원콜-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하고, 제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해 모두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초격차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9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을 1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신설된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신속하게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 침수 및 고속도로 내 2차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개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80억원을 투입해 관내 1,66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
올해부터 그동안 자녀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했던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이상 아동에는 100만 원 ‘더’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 대신 서술형 평가결과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연령은 24세 미만으로 완화
올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간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계속고용제도의 지원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정부가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대상 및 심사 항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정부의 학자금 지원 확대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들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는 한편,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기준소득은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된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정부가 미래 팬데믹에 대응해 오는 2026년 호남권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충청·경남·경북·수도권 등 총 5개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도입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최초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목표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에 대한 입찰공고를 오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0일부터 지역관광사업 추진 역량과 연계망(네트워크)을 보유한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지역관광추진조직 10개소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성장단계별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 조직의 연차에 따라
소방청은 국민 편의성 향상과 전국 공통의 표준화된 예방체계 마련을 위해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온라인 소방민원포털’을 통해 시간·장소 제한없이 365일 24시간 온라인 민원 서비스 대응을 확대하는데,특히 접수·처리·
교육부는 올해 학교복합시설 40개를 신규 선정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작년 7월11일 경기 시흥시 학교복합시설인 ‘배곧너나들이’를 방문,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교육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