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폐기물 소각장이 폐기물로 신고한 용량의 30%를 초과해 처리하면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국세청은 하반기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권리구제, 성실납세 우대, 수출지원 확대, 신중한 세무조사, 공정한 시장경제 뒷받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소방청은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119 신고전화가 폭주할 것이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비긴급신고는 자제하고,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다매체 119 신고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매체신
앞으로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일부터 카카오페이의 기부금(10억 원)으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
정부가 펫푸드와 펫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수출 산업화에 나선다. 또 오는 10월 1일부터 다빈도 동물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태풍 대비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저녁 6
중부지방산림청은 8월 8일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에 대비하여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2차 피해예방을 위한 필요조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제6호 태풍 카눈이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의 10년 연속 광릉숲 서식 확인하였으며, 6년 연속 방사행사를 8월 8일 진행한다. 올해 발견한 장수하늘소는 현재까지 3개체로 광릉숲 비개방 구역 내 고사목에서 2개체, 참나무 수액에 유인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7일, 태풍 '카눈'이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본사에 재난복구지원본부를 운영하고 태풍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응급 복구 지원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 태세를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가 3년 만에 광주에서 대면으로 재개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대한체육회 주최 ‘제27회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를 9일부터 14일까지 한국과 일본의 초·중학생 각각 218명씩 총 436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래매축구장 등 광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여름철 아파트단지 및 공원 등의 놀이터에 설치·운영되는 전국 975개 물놀이형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경북 울릉군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
산림청은 태풍 ‘카눈’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와 산불피해지 등에 대하여 8.7.(월)부터 8.8.(화)까지 이틀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역이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정부가 소규모 유통 및 건설업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품목 구입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소사업장에 이동식 에
달 임무궤도를 돌며 달 관측임무를 수행 중인 ‘다누리’가 오는 12월에 달 착륙후보지 사진과 5종의 달 원소지도, 달 방사선환경지도 등 다양한 성과들을 공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7일 다누리 발사 1주년을 맞이해 ‘다누리 발사 1주년 기념식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앞으로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또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은 다양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