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하는데, 만 나이 사용 일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 기본설계 공모를 23일 공고했다.건축설계 공모는 공공건축의 품격향상을 위해 창의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작품을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다.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은 총사업비 1461억
산림청은 산사태 재난에 대한 빠른 인지와 대응을 위해 기존의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구체화하여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계별(평상시, 발생 우려 시, 발생 시, 발생 후), 장소별(주택, 야영 중, 산행 중, 운전 중)로 국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함께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절반이 농작업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돼 농작업 때 긴 옷과 장갑 착용 및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작업 후 2주 이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장기적 도시경관 방향을 제시하는 ‘2040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해당 계획을 21일 공고한다.‘2040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광주의 우수한 경관은 보존하고 새로운 경관은 개성 있게 창출될 수 있도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3일부터 소아용 기초접종을 화이자 단가백신에서 ‘BA.4/5 2가백신’으로 변경하고, 접종횟수도 2회에서 1회로 단축·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5~11세용 화이자 BA.4/5 기반 2가백신이 지난 5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마을기업은 총 41개로, ‘우수 마을기업’ 25곳과 ‘모두애(愛) 마을기업’ 16곳이다. 이에 우수 마을기업에는 최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를 하루 수 차례 차단할 수 있도록 보다 더욱 강화된 접속 차단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내 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가 종료된 지 2개월여 만에 최근 유사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사업이 지난 14일부터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되었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 5종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이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에서 긴급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인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할 인재를 모집한다. 코이카는 정규직 직원 19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직 신입직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공무직 직원을 폭넓게 모집할 예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국제 항공편 정상화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입국자 밀집 시간대에는 심사인력이 집중 투입된다. 또 입국심사가 빨리 끝나는 국민 심사장은 외국인용으로 전환 운영되고 입국심사 전산시스템 속도도 개선된다.
